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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직열전] <11> 법무부(하) 법무실·검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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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심사·검찰지원 총괄… 엘리트 검사들 집합소

법무부 법무실장과 검찰국장은 ‘검찰총장 등용문’으로 통한다. 2000년대 이후 재임한 총장 13명(29대 박순용~41대 김수남)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이 이 두 보직을 거쳤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법령을 심사·자문하는 법무실과 최고 법집행기관인 검찰을 지휘·지원하는 검찰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법무실]

1개 심의관실과 6개 과로 이뤄져 있다. 공식 파견된 검사 수가 실장을 포함해 28명으로 검찰국(국장 포함 19명 검사 파견)보다 많다. 검사 수만 놓고 보면 춘천지검(19명), 제주지검(24명) 보다도 큰 조직이다. 여기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50여명의 공익법무관들도 법무실 ‘맨파워’를 높인다. 법무실장과 검찰국장은 검사장급, 이하 과장은 부장검사급이 맡고 있다.

김호철 법무실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85학번 친구이자 사법연수원 20기 동기다. 김 실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을 거치며 형사법제 전문가로 통한다. 기본 업무에 충실하고 실력과 인품을 겸비했다는 게 주변 평가다. 부친이 문화·예술계 원로 김상식(80) 전 예술의전당 사장이다.

법무실 선임부서는 법무심의관실로, 국민의 사적 생활과 관련된 기본법 ‘민법’ 등을 관장한다. 2004년 김현웅 현 장관이 법무심의관 시절 상사팀이 출범하기 전엔 상법 등 경제법령까지 소관하는 검사만 8명에 달하는 ‘공룡부서’였다. 검찰과장과 함께 부장검사급 양대(兩大)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심의관은 현재 홍승욱 심의관이 맡고 있다. 수사와 기획 모두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처리해 별명이 ‘레간자’(대우차 브랜드. ‘조용하고 힘이 좋다’는 게 특징)다.

변호사법 등 변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문패를 한번도 갈아 본 적이 없는 부서다. 법무실은 물론 법무부 내 주요 업무들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법무과에서 파생된 경우가 많다. 올 4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설치된 난민과도 원래 법무과에서 다루던 업무를 넘겨받은 부서다. 권순정 법무과장은 지난해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대학교재 표지 갈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기도 했다.

국제법무과는 론스타 사건 등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담당하고 법률시장 개방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한다. 구상엽 국제법무과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부부장으로 동국제강 비리 사건 등을 맡았다. 원로 헌법학자 구병삭(90) 고려대 명예교수가 구 과장 백부다.

국가송무과는 서울고검 송무부를 지휘·감독하면서 국가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특수 수사로 잔뼈가 굵은 이상욱 과장이 이끌고 있다. 통일법무과(과장 주상용)는 통일부 관련 법률자문은 물론 통일 후 법무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상사법무과는 경제관련 법령을 심사·자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차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 수립에 숨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진수 상사법무과장은 평검사 시절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와 중앙수사부를 오가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법조인력과(과장 이영재)는 법조인 선발·양성을 담당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조인력과장이었다.

[검찰국]

다른 부처에는 없는 독특한 조직이다. 국세청·경찰청·산림청 같은 외청들은 보통 독자적인 인사·조직·예산권, 법령 제·개정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청에 대해선 법무부 검찰국이 이런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 검찰총장의 국회 출입 사유를 줄여 수사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도 기소독점권 등 막강한 권한에 대해선 지휘·통제하려는 취지라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5개 과로 구성돼 있다.

안 국장은 장관 등 상사에게 적시에 직언도 서슴지 않고 아랫사람들과 격 없이 어울리는 소탈한 스타일이다.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현안에 대한 판단·대처가 빠르다는 평이다. 황교안 법무장관(현 국무총리) 때부터 2년째 중책을 맡고 있다. 기획·금융·공안 분야에서 근무했다. 부친이 독문학자인 고 안교환 전 동양공업전문대 학장이다.

검찰과는 검찰의 인사·조직·예산을 담당한다. 민감한 인사 문제를 다루다 보니 검찰과장에는 기획력은 물론 수사력이 인정된 에이스 검사들이 배치된다. 검찰과 출신 한 간부급 검사는 “검사과장에 기수 1등이 와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부탁해도 눈치 보지 않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검찰과장은 이선욱 부장검사다.

형사기획과는 검찰과 법무부의 통로 같은 역할을 한다. 공안 사건을 제외한 수사 중인 모든 형사사건들을 지휘하고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특수부장(형사6부장)이었던 박세현 과장이 총괄하고 있다. 2011년 서부지검 형사5부가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할 때 그 부 차석이었다. 박 과장은 박순용 전 검찰총장의 아들이다.

검찰 공안사건은 공안기획과가 지휘한다. 국제·금융·공안·기획 파트에서 골고루 근무한 ‘멀티플레이어’ 정진우 부장검사가 현 공안기획과장이다.

국제형사과는 법무부 국제 업무 중 형사 관련 분야를 총괄한다. 지난해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아서 존 패터슨을 미국에서 송환하는 등 범죄인 인도도 중요 업무 영역이다. 검찰과 인사부장을 지낸 이창수 과장이 이끌고 있다.



형법·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은 형사법제과(과장 변필건) 소관이다. 각종 검찰제도 관련 연구는 검찰제도개선기획단에서 맡고 있다. 단장은 김욱준 부장검사로, 고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장인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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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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