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00명 안팎 선발 밝혀
철도노사 표면상 긍정 반응 속 파업대책·영향력 등 셈법 복잡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상 최장기 기록을 갈아치우며 장기화로 치닫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정규직 추가 채용 계획을 내놓으면서 요동치고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카드’에 철도 노사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토부는 최장기 철도파업을 기록한 지난 19일 현장 인력 부족 및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정규직 채용 시기를 앞당겨 500명 안팎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채용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파업 중 정규직 채용은 이례적이다.
표면적으로 철도 노사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현장 인력 증원은 노사 간 합의를 본 사안이지만 정부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현안이었기에 철도노조로서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증원이 생뚱맞게도 파업 대책에 포함돼 의문을 키웠다.
노사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정규직 추가 채용이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코레일이 20일 밤 12시까지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동력을 약화시킬 ‘곶감’이 될지, 자극제가 될지 해석이 엇갈린다. 복귀명령 결과는 21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투쟁 목적상 노사 간 합의사안 이행이 아니기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파업에 참가한 현장 직원들의 체감도는 다를 수 있다. 징계 등과 연계돼 자칫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코레일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채용 규모나 채용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국토부만 바라보는 처지다. 선발에 최소 3~4개월이나 걸려 파업 대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도 없다. 더욱이 코레일 자체 직급(7급) 결원을 조정해 신입직원(6급)으로 채용하는 방식이어서 논란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이지만 채용 규모나 비율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