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사업 원탁토론회

“은평도서관에 생각숲길을 만든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산책을 하며 사색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김우영 은평구청장)

“‘우리 학교 담장 벽화 새 단장 사업’이 시행되면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주민참여예산 심사위원 전용숙씨) 11일 서울 은평구청에서 열린 주민총회인 원탁토론회. 은평구에서 올해 추진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열린 자리다. 이날 원탁토론회에는 주민 200여명이 참여했다.

테이블마다 10여명씩 둘러앉아 연신내 물빛공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설치, 독거노인 및 부녀가정 대형세탁물 이용 지원 등 후보군에 오른 18개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이 선정되길 바라는지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김 구청장도 이 중 한 테이블에 앉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 구청 중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고자 원탁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혈세를 내는 주인인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제까지 최종 결정은 공개적인 토론회 과정 없이 주민들이 투표에 단순히 참여하는 데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명만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많아 포퓰리즘 성격의 사업 선정 비율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구 관계자는 “후보군에 오른 지역 사업들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것”이라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사업 선정은 이날 진행된 주민총회(원탁토론회)에 참석한 주민투표인단의 투표 결과와 기존 주민투표 결과를 50대50으로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했다. 주민투표는 은평구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투표로 모바일투표와 16개 동주민센터 현장투표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18개 사업 중 ‘재활용 분리수거기 네프론 설치 및 분리수거 학교 운영’이 총투표자 5009명 중 10.4%의 득표율로 1순위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은평도서관 생각숲길 조성’, ‘쓰레기는 내 집앞에, 공공디자인으로 표시해요’ 등 9개가 최종 사업으로 결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 7년간 은평구 참여예산제도는 많은 우수 사례를 배출했고 예산효율화 관련 대통령상을 받는 등 성과를 이뤘다”면서 ”이번에 시도하는 은평형 참여예산제도가 한 단계 더 높은 주민참여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