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고등학생 참여율 저조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이 11월 3일 제27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복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를 총 951교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중지원학생수(지정학교의 법정저소득학생 및 차상위계층 등 기타 저소득학생 수)는 거점학교 32,535명, 일반학교 35,014명으로 총 67,549명에 달한다.

그러나, 교육복지 프로그램 참여도는 거점학교와 일반학교간 10%이상 차이가 났으며, 특히 일반학교의 고등학교 학생의 참여율은 57.6%밖에 되지 않아 평균 80%가 넘는 다른 학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특히,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생활태도(학교폭력 및 무단결석 정도) 향상도’를 측정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최근 2년간 학교폭력발생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무단결석 비율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구덕 의원은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라는 상황이 있다는 핑계로 수 년 간 학생참여율이 저조함에도 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며 문제 지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복지프로그램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원인을 학생들 입장에서 찾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거점학교와 일반학교 간 만족도가 큰 폭으로 벌어지는 만큼 일반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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