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사업 선정방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가 1월 26일까지 총 22억원 규모의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에 제출·보고된 ‘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의 심사 및 선정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 시정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이명희 의원의 제안으로 한국NGO학회 연구진이 지난 5년간의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분석하는 한편 동 사업에 공모했던 1,299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31개 단체 응답)를 실시하여 서울시 민간단체 재정지원 사업의 관리 과정 및 효과성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관리절차에서는 사업영역의 협소성, 서류 심사방식 문제, 공익사업선정위원의 비전문성, 사업선정에서 대형단체에 대한 이점, 단년간 지원제도의 한계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고, 설문조사에서는 선정 단체의 활동범위가 세계 및 전국 수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건비 지급 불가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공익사업선정위원과 컨설팅 전문가의 전문성 부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이명희 의원은 단체 선정 심사가 사업역량(또는 재정자립)이 이미 갖춰진 단체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음에 주목하여 전국적 규모의 유명단체보다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단체, 사업이 참신하고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강하지만 단체 규모나 전문인력이 미비한 단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선정 단체의 사업 성과평가시 기존의 획일적인 평가대신 사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로 전환하고, 최종 평가시 정산자료 확인 등 형식적인 절차 시행이 아닌 현장 방문 및 점검 등을 통한 엄격하고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동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사업 시행에 반영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