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사 수행 등 年 200억원 벌어들여

특허심사관 5명 현지 직접 나가 맹활약
한국 특허출원 100만명당 3189건 ‘1위’ ‘독자 여러분, 특허청을 아십니까?’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이지만 국제적 위상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분야 선진 5대 강국(IP5) 가운데 하나로 미국·유럽연합(EU), 일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한국 특허청 심사관이 외국의 특허심사를 대행하는가 하면 우리의 선진 지식재산 시스템을 수출해 직접 외화 수입도 올린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가 3189건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2위인 일본(인구 100만명당 2049건)과도 차이가 크다.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46만여건으로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뿐 아니라 상표(TM5), 디자인(ID5) 분야에서도 지식재산 강국이다. 한국을 포함한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은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지식재산 시장 질서를 주도한다. 유엔으로 치면 상임이사국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정부 예산을 받지 않고 자체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이다. 특허·상표·디자인에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연간 4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다. 심사관 1명당 연평균 3억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셈이다.

외화 수입도 쏠쏠한데, 우수한 특허 심사인력이 다른나라의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우리의 지식재산 시스템도 수출한다.

실제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 수행과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심사 대행으로 연간 200억원 정도를 벌어들였다. 특히 UAE에는 한국 특허심사관 5명이 직접 나가 현지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등 ‘행정한류 전도사’로 활약 중이다. 2016년에는 UAE에 특허행정 시스템을 수출해 450만달러(약 51억원)를 챙겼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가 모여있다고 자부하는 특허청은 국민의 지식재산권을 창출·보호하고 국부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IP5 일원으로 개도국에 지식재산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조성수 명예기자(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