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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육·안심보육 믿고 맡기세요… ‘아이다가치’ 키우는 부산

부산시, 보육종합대책 4대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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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워킹맘 이은아(37·가명 )씨. 오후 6시 퇴근과 함께 곧바로 집 인근 어린이집으로 달려간다. 이씨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아이를 데려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칼퇴근’에 따라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교사들이 딸 때문에 제때 퇴근을 못한다는 생각에 미안한 감이 앞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씨는 부산지역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저녁 7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늘어나게 돼 이 같은 걱정을 덜게 됐다. 이씨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으로 양가의 도움 없이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부산시의 보육대책을 반겼다.

부산시는 부산진구 등 8곳에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시 센터 1곳, 구·군 센터 14곳 등 모두 15곳으로 늘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해운대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을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 운영하고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선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건강한 안전도시를 목표로 내년 1월 1일부터 민선 7기 보육종합대책인 ‘부산아이다(多)가치 키움’ 정책을 추진한다.

아이다가치 키움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가치가 우리 아이들이며, 부산시가 부모와 같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 부산시 보육종합대책의 새로운 애칭으로 4대 전략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공보육 운영 강화, 부모 양육부담 완화, 보육교사 지원,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이다.

직장 여성 지원을 위해 ‘탁아사업’으로 시작한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사업’으로 발전했다. 2013년에는 0~5세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보육체계가 확립됐다. 그러나 형식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모두가 만족하지 못 하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증가, 안전사고 발생 등도 부모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신뢰 회복을 위한 보육 전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자 부산시는 다가치 키움 보육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은 “다가치 키움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가치가 우리 아이들이며 부산시가 부모와 같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미를 담은 부산시 보육종합대책”이라며 “공보육 운영을 강화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2022년까지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형 보육시설을 360곳에서 610곳으로 늘린다. 사진은 금창초등 어린이집.
부산시 제공

●공공형 보육시설 360곳→610곳 확대

부산시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보육종합대책은 공보육 운영 강화, 부모 양육 부담 완화, 보육교사 지원,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 4대 전략 16개 과제이다.

우선 공보육을 강화하고자 지자체 중 처음으로 부산지역 1897곳 전체 어린이집을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연장 운영한다. 현재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이 있지만 개정 근로기준법 등으로 오후 3~5시가 되면 대부분 일을 마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이에 부산시는 오후 전담교사 1명을 추가로 두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존 교사가 초과 근무하면 수당을 보조한다. 2022년까지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형 보육시설을 360곳에서 610곳으로 대폭 늘린다. 내년에만 60곳을 확충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등 8곳에서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시 센터 1곳, 구·군 센터 14곳 등 15곳으로 늘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육 장학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보육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 수당 지급

부산시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차액 보육료도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여준다. 2013년부터 0~5세 아이의 무상보육이 시행됐다. 하지만 부모들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5만 8000원에서 7만 3000원에 이르는 차액 보육료를 낸다.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는 내년부터 차액 보육료를 100% 전액 지원한다. 첫째, 둘째 등 자녀 수에 따라 지원하던 조건을 개선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대상이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만 6200명(21.9%)이 혜택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84개월 미만 영유아 4만 6400여명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대체교사 지원·보육행정매니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에 대한 만족이 곧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한다. 청년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보육행정매니저를 어린이집에 배치해 교사는 보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 예방을 위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장기근속교사 1500여명에게 지원하던 장기근무수당을 기존 5년(월 30만원)과 10년(월 50만원) 이상에서 3년 이상과 7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보육교사의 휴식시간 보장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현행 1400명 수준인 보조교사를 내년에는 22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보육교사가 질병, 경·조사 시 마음 놓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해 부모와 아이에게는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시는 보육교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어린이집이 일하고 싶은 직장, 부러워하는 직장이 되도록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강미라 출산보육과장은 “아이들에게 생애 첫 선생님이자 제2의 부모와 같은 보육교사가 직장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아이들을 정성으로 돌볼 수 있고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며 “보육교사의 만족이 곧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정보 공개 등 투명 회계 확립

어린이집 정보 공개, 온라인 소통, 부모 참여 등을 통한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든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교육도 한다.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운영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 운영체계도 확립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방지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연말까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1500여대에는 내년 4월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해 차량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내년도 보육예산 195억원을 편성해 최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 심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이 외에도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찾아가는 장난감·도서 대여 사업인 ‘동네방네 나눔육아사업’,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체험실, 프로그램실, 맘카페, 수유실을 운영하고, 보육을 주제로 한 ‘보육토크 콘서트’를 매년 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일은 부산시가 맡은 가장 보람 있는 일이자 무거운 책임이다”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와 부모, 보육 종사자 등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8-1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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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