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빠진 정부 재난관리체계 혁신

과적 차단 위한 전자발권시스템 도입 등 ‘공급자 중심’ 정부 조직·제도 개편 주력
윗선 보고 대신 현장 지휘관에 전권 줘야
역량 개발 프로그램·실질적 매뉴얼 구축
유족 등 심리적 지원 전문가 현장 투입도 재난 대응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다. 재난 발생 이후 수습과 복구, 피해자 지원까지 모든 과정은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장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는지가 재난 대응의 성패를 결정한다. 초동 대처를 잘못하면 작은 사고가 대형 참사가 되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미숙한 현장 대응으로 304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는 지금, 정부는 재난관리 체계를 혁신했다고 강조하지만 현장 매뉴얼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재난안전 조직은 대폭 손질됐다. 현장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였던 해양경찰청은 ‘해체’ 신세를 면치 못했다.

당시 재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쪼개졌고, 해경은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 굴욕적인 세월을 보내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해경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부활했다. 행자부와 안전처도 다시 합쳐 지금의 행안부가 됐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적폐’들도 상당수 개선됐다. 여객선 안전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자 카페리(자동차를 싣고 운항하는 여객선) 선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했다. 또 선박 중과적 차단을 위해 여객과 화물에 ‘전자발권 시스템’도 도입했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민간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했다. 선박의 전반적인 안전을 관리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도 신설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관리체계가 전면적인 혁신을 이뤘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됐다고 강조한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청와대가 초기 상황 파악뿐 아니라 대응 과정의 지휘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런 체계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 청와대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영상회의를 열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마련한 재난관리체계 혁신 방안이 ‘공급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조직과 제도는 손질됐지만 정작 재난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관리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넘어 재난 현장으로 눈을 돌리고, 피해자 중심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영국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1989년 셰필드 힐즈버러 스타디움에서 96명이 사망한 이른바 ‘힐즈버러 참사’를 계기로 영국의 재난 대응체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재난의 모든 권한과 조직을 현장지휘관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중앙정부가 명령을 내리는 ‘톱다운’이 아닌 일선 재난당국이 현장 지휘를 총괄하는 ‘보텀업’ 방식이다.

재난 현장은 복잡하다. 현장 지휘체계의 혼선을 막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재난 대응 업무와는 무관한 상급기관 보고의무 규정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현장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려면 재난 현장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현장 지휘관이 필요하다. 이들이 현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현장 지휘관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을 관리할 인력들이 참조할 실질적인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재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슬픔에 젖은 유가족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현장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