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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 시도 ‘양성평등 전담 부서’… 전문인력이 성패 가른다

[관가 인사이드] 이르면 이달 중 복지부 등 8곳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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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등 지속적 개선 체계 구축 기대
현장 실태 조사·제도 모니터링 등 역할

“내부 승진용 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성평등 정책 전문가가 부서 장 맡아야”

이르면 이달부터 정부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부서가 신설된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특정 성(性)에 편향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이지 않은지를 감독할 전담 실무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각 영역의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양성평등부서를 제대로 운영한다면 정책과 제도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성차별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시도가 정책과 연관된 사회 각 분야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성평등부서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양성평등부서는 ‘스쿨 미투’(학내 성폭력 고발)로 불거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 점검과 예방 교육을 한다. 소관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성평등과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와 총괄 조정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정책 분야에서는 부서 내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가 생산하는 정책과 제도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처의 모든 정책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부서는 정책 총괄 기능을 하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개설된다. 여가부는 8개 부처의 양성평등부서를 모아 상설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여가부 “미투 때 임기응변… 전문가 필요해”

여가부 고위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 잘 아는 공무원이 없다 보니 각 부처 소관 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저기에서 미투가 터졌을 때 그야말로 임기응변하는 모습만 보였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전문 인력이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평등부서의 성패는 얼마나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서의 장을 맡느냐에 달렸다. 성평등 정책 전문가가 아닌 내부 공무원이 부서장을 맡는다면 부서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초 먼저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 경찰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이 담당관은 경찰 분야의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만들고 모든 지방청에도 성평등 추진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경찰청의 경우 성평등정책담당과의 검토 대상이 아닌 보고서도 청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과에 반드시 성평등정책담당과의 검토를 받아오라고 지시한다”며 “청장 의지가 확고하다 보니 중요 정책에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단순히 부서 하나를 신설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장차관이 양성평등 부서장 임명부터 운영 과정까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문화부·법무부·고용부 등 공개 공모

서울신문이 조사한 결과 공개 공모로 양성평등 부서장을 뽑기로 한 부처는 복지부, 문화부, 법무부, 고용부 등이다. 교육부는 내부 공무원을 임명할지, 공개모집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직제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먼저 양성평등담당관을 신설한 대검찰청은 부서장에 검사를 임명했고, 국방부도 대령이 과장을 맡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부서장 임기 종료 후 새 과장 모집 방식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부처가 처음부터 공개모집으로 방향을 정했던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 이미 대외 공모 방식으로 부서장을 뽑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부처들은 마지막까지 부서장 임명 방식을 놓고 내부 승진과 외부 인사를 저울질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성평등 전담 부서는 공무원들이 내부 승진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닌데, 큰 부처는 과장을 달지 못한 서기관들이 수두룩하다 보니 이런 자리가 생기면 외부에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직제 협의를 할 때 행정안전부가 이 자리를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지적까지 했다”고 말했다.

업무 특성상 내부 인사는 조직 감시와 정책 관리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1~2년 주기로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기도 어렵다. 만약 양성평등 전담 부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론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김대중 정부 때도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했지만 무용론이 불거져 폐지됐다.

●복지부 “전문가 와야 부처 내 문제·개선 가능”

가장 먼저 부서장 공개모집 의사를 밝힌 복지부는 “양성평등 전문가가 와야 부처 내의 양성평등 문제와 개선할 점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이 양성평등 전담 부서를 만든 취지에도 맞는다”면서 “공모를 하면 부서장을 선발할 때까지 두 달여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감수하더라도 외부 전문가를 모시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전담 부서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애초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신설을 약속했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보다 각 부처에 전담 부서를 둬 실정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계획을 변경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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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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