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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도 건물 철거도 끝냈는데… 상한제 하면 무주택자로 전락”

해결사 나선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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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열어 주민들과 대응책 논의
재건축 조합 “로또 분양 될 것” 반발
전문가들도 “공급 줄어 집값 상승”
구 “정부에 지정 해제 적극 건의할 것”

지난달 29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의 대응 방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로 가장 충격을 받은 지역이 우리 서초구입니다. 재건축 진행 단지가 59곳이고 이 가운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곳이 14곳입니다. 2만 가구 이상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게 돼 구청에도 문의전화가 쇄도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분양가 상한제가 국민들 편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다음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하는 구민들의 해결사로 나섰다.

지난달 29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과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도한 것을 시작으로 조 구청장은 구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 마련에 발 빠르게 돌입했다.

서초구가 이날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는 당초 예상 인원인 300여명의 두 배 가까운 550여명의 시민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조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될 때는 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다”며 “서초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큰 호응을 받았다. 그는 또 “분양가 심사를 할 때 우리 구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이끌어냈다.

토론회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된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다수 참여해 정부 대책에 불만을 쏟아냈다. 신반포15차 아파트 조합원인 한 구민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도 끝내고 건물 철거도 완료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면 부담액이 과중하게 늘고 대출도 받기 어려워 입주 시점에는 무주택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분양가를 낮춰도 결국 주변 시세에 따라 집값이 뛰어 ‘로또분양’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도 찬반으로 맞서며 열기를 더했다. 발제를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공급은 분명히 위축될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집값이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토지비, 건축비 등으로 이뤄진 주택 가격을 공공에서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한다는 점에서 조합원에게 해가 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구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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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