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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 의원 110명이 1인당 4400억 원, 그리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30명 즈음으로 보면 1인당 약 1조 6000억 원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거운 책임을 의원의 개인기에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의회의 지원 조직이나 인력, 교육 훈련 등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의회가 예산심의 의결권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고병국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KBS1TV를 통해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특집 ‘자치는 미래다’를 방송한다.
방송은 1987년 지방자치제가 헌법에 명시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실제로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며, 지방자치제가 더욱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자치단체들과 지방의회 등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와 같은 시대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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