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손해율 전년보다 9.6%P↓
보장 강화… 보험금 감소효과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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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국민의 65.8%가 가입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포인트 증가하는 등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주장해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기존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돼 가격 통제를 받자 의사들이 수익을 확충하려고 또 다른 비급여 진료 항목을 만들어내는 ‘풍선효과’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보장해야 할 몫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2016년 131.3% 비해 2017년 121.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7년 이후 공식적인 손해율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밝힌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22.8%, 2015년 122.1%, 2016년 131.3%, 2017년 121.7% 수준이었다.
공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해까지 시행이 확정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 보험금 감소 효과는 6.15%로, 이는 올해 실손 보험료에 반영됐고, 보장성 강화가 모두 이행되면 ‘풍선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키므로 실손보험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패키지 상품에서 실손보험료는 월 1만∼3만원이나 실제 계약자가 체감하는 실손보험료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뿐만 아니라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도 공개해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1-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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