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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이젠 소방의 선진화 이뤄야

[명예기자가 간다] 이강민 소방청 대변인실 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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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민 소방청 대변인실 소방령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화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6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알려진 지 약 5년 만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화로 전환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차별적인 소방안전서비스를 보다 균등화시키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복지를 개선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나 지역사회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 격차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근무 여건도 열악하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신분이 일원화되면서 중앙정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숨통을 틔워 준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 향상과도 연결된다. 시도 간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니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서비스 격차는 상당히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20분 걸려서 대원 2명만 오던 구급차가 15분 만에 3명이 올 수 있게 되고,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갈 수 있다.

한동안 다른 형태의 소방조직에 대한 주장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려면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서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시대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이나 재난의 특성에 들어맞지 않는다. 국토 면적이 크고 도시화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자치소방이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와 정반대다. 일본 소방만 하더라도 기초자치 소방체제로 전환했다가 그야말로 후회막급인 상황이 됐다. 대형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협력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이나 높은 일본의 화재 사망률이 그것을 방증한다. 그래서 일본도 광역 단위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문턱에 도달했으니 그 부러움이 생겼을 것이고 한국 소방과의 시스템 선진화 격차는 더 벌어진 것이다. 한국 소방은 시스템의 우수성에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효과를 보여 줘야 한다. 소방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 소방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보유한 조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한국 소방의 비전은 먼 꿈이나 이상만은 아니다. 소방청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의 진정한 의미다.

2019-1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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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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