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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인터뷰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지난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10년 성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장애인들의 삶이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1000만 서울시민의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의 어깨가 무겁다. 복지사각지대 주민들도 마음에 걸리지만 시설에 속박된 채 통제된 삶을 사는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 실장은 지난 23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10년을 맞아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장애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며 “시설에서의 삶은 대세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탈시설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2009년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하나로 탈시설 정책이 추진됐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구체화됐다. 2018년 2차 계획을 발표, 2022년까지 5년간 221억여원을 투입해 800명의 탈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탈시설은 장애인 복지를 넘어 인권 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탈시설 정책의 최대 성과는.

“장애인들이 수동적인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서울시 정책을 토대로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어려운 점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가게 됐을 때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확보해 줘야 한다. 시설에서 지내는 걸 편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어 당사자나 보호자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장애인들이 거주할 자립주택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변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런 난제들을 관련 부서와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탈시설 정책의 성공 관건은.

“주거 공간 확보다. 그다음은 다양한 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확보된 공간에서 지역의 각종 자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과제다.”

-서울시 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서울시 복지정책은 세종대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세종대왕은 복지 선구자다. 장애인·노인·임산부·노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시각장애인 궁중 악사 채용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직업 창출, 여자 노비와 남편 출산 휴가 등은 당시로선 획기적인 지원책이다. 서울시도 신분 차별이나 장애·비장애를 넘어 국민 사랑을 실천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본받아 복지를 구현하는 게 목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12-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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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