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5개省도 막아야 방역 효과… 후베이성만 막는 정부

중대발표서 현행유지로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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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입국 하루 3만명서 5200명까지 급감
코로나 발생국 관광 자제 최소화 권고
우한교민 230명 중 100여명 귀국할 듯

입원·격리자 4인가구 월 123만원 지원
유급휴가비용 하루 최대 13만원 보전
외국인도 보건소·민간기관서 무료 검사
9일 서울 중구보건소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게 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최초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이 아닌 지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부부 등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정부가 현재 후베이성으로만 돼 있는 입국 제한 조치를 다른 위험 지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애초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번복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엇박자를 노출했다.

정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를 열면서 “중대 발표”를 예고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입국 제한 조치 확대와 감염병 위기경보 상향 조정 등을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둘 다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입국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으나 (회의) 참여자 다수 의견이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쪽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의도한 입국자 축소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자는 1월만 해도 많게는 하루 3만명 규모였지만 지난 8일에는 5200명까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입국 제한 조치 후) 5일간 중국 현지에서 입국을 요청했으나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여권을 소지하는 등 이유로 입국이 차단된 사례는 499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 단계인 ‘경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명률이 낮고 우리 의료 수준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확진환자들이 현재까지 모두 정부의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낮은 점, 우리의 의료 수준으로 대응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위기경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방을 위해 단순 관광 목적으로 신종 코로나 발생 국가와 지역을 방문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단순 관광 목적의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외교부의 ‘황색경보’와는 무관하게 방역당국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여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 전에 해외 지역사회 감염 국가나 지역의 여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를 보다 쉽게 진단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음압치료병상과 역학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군과 공공인력, 민간 모집 인력 등을 통해 의료진도 충분히 확보하겠다”면서 “역학조사 인력도 현재 10개의 즉각대응팀을 30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압치료병상은 기압 차이를 만들어 공기 중 바이러스를 병실 밖으로 못 나가게 잡아 두는 시설이다. 지난 2일 기준 국내 역학조사관은 중앙에 77명, 시도에 53명 등 총 130명이다.

정부는 후베이성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과 그 가족의 국내 이송을 위해 임시 항공편 1편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임시 항공편으로 우한 교민 701명이 들어왔지만 당시 중국 정부가 중국인 가족의 탑승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일부 교민이 귀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재 우한에 교민과 가족을 포함해 230여명이 머무르고 있다. 지금 추세로 보면 100여명이 임시 항공편 탑승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머무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 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집이나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 가구에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로 격리된 노동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는다. 확진환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측면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신종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생계 걱정 때문에 증상을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예방 조치도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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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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