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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처, 또 서울대, 또 고시… 칸막이 여전한 기재부

[관가 인사이드] ‘홍남기호 2기’ 간부급 인사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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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이상 간부 46명 중 44명 고시파
35·36회 24명이 주축… 순혈주의 강화
서울대 경제·경영학과 등서 30명 배출

예산처 라인, 1급 직위 6개 중 4개 차지
“재경부 출신, 예산실 가도 승진 힘들어”
33~36회 대거 이탈로 인재 협소 반론도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서 ‘인사 불협화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올해 실시한 간부급 인사에서 기획예산처 라인 중용과 서울대 편중, 비고시 홀대 등이 또다시 나타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조한 탕평 인사는 ‘그저 립서비스 차원이었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재부 국장급 이상 간부 46명(장차관 포함)의 입직 경로 등을 보면 44명(95%)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집계됐다. 비(非)고시 출신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외부 인사에게 돌아가는 황인선 민생경제정책관(한국은행 출신)과 성인용 비상안전기획관(군 출신)밖에 없다.

행시 기수로는 35회(13명)와 36회(11명)가 주축이다. 과거에는 구색 갖추기로라도 주요 보직에 7급 출신을 국장으로 발탁했지만 ‘고시 순혈주의’가 강화된 셈이다.

출신 학교는 46명 가운데 30명(65.2%)이 서울대 출신이다. 연세대 출신이 9명(19.6%), 고려대 출신이 4명(8.7%)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한양대(홍 부총리)와 건국대, 육군사관학교가 각각 1명이다.

단일 학과로는 ‘성골’로 불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17명(37%)이다. 1990년대 경제학과와 통합한 국제경제학과(무역학과) 출신까지 포함하면 21명(45.6%)이며, 서울대 경영학과(8명), 연세대 경제학과(5명)가 뒤를 이었다. 2년 전에는 연세대 경제학과(11명)가 서울대 경제학과(13명)의 아성을 넘보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 다시 서울대 경제학과의 독주로 돌아온 셈이다.

46명 가운데 여성은 김경희(행시 37회) 행정국방예산심의관 1명에 불과했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에 이어 홍 부총리도 비(非)서울대 출신이지만 정통 고시 관료 출신이다. 정부가 다양한 인재의 수혈을 강조해도 기재부에선 진입 장벽이 높다는 방증이다.

비고시 출신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기재부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서기관 승진 인사 11명 가운데 비고시 출신이 한 명도 없다고 규탄 성명서를 냈다. 기재부 노조 관계자는 “같은 과에서 점심식사를 해도 비고시 주무관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다반사”라며 “국장들도 비고시 출신 부하들을 챙기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예산처 라인의 요직 장악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출범한 기재부는 크게 1차관 라인(세제, 경제정책, 국제금융 등)과 2차관 라인(예산, 공공정책 등)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재경부, 후자는 예산처의 후신 성격이 짙다. 특히 예산처의 전신은 경제기획원(EPB)이며 김 전 부총리와 홍 부총리가 모두 EPB·예산처 출신이다.

현재 기재부 1급(차관보·실장) 6개 직위 가운데 공석인 국제경제관리관과 임재현(34회) 세제실장을 제외한 4개 직위가 모두 예산처 출신으로 채워졌다.

예산실장(안일환·32회)과 재정관리관(양충모·34회)은 예산처 몫으로 여겨졌지만, 거시정책을 관장하는 차관보도 예산처 출신 방기선(34회) 차관보가 맡고 있다.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조정실장에도 예산처 출신 문성유(33회) 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의 뒤를 이어 다시 예산처 균형발전팀장을 역임한 백승주(34회) 실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 전 부총리와 홍 부총리가 연이어 기재부 수장을 맡은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나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획과 예산에 정통한 예산처 출신들이 중용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장관이 그쪽이라 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내부에선 행시 33~36회의 유능한 재경부 출신 인재들이 기재부를 대거 나갔기 때문에 재경부 출신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장급 인사에서는 출신별 칸막이를 없애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다. 재경부 출신 이용재(35회) 국장과 김경희 국장이 각각 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옮긴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예산처 출신은 재경부 라인의 여러 주요 보직을 거쳐 승진가도를 달리는 반면 재경부 출신은 예산실을 그냥 찍고 온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예산실 경험이 승진과 무관하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가 이러한 조직 문제를 추스르면서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을 잘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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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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