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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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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지르고 있다며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야당 의원 110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추 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야당은 힘을 모아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2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 의결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이 176석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야권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뜻을 모은 건 최근 각종 현안에 개입하고 있는 추 장관을 견제하고, 추 장관 평가에 대한 여권 내 이견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내 ‘금부 분리’(금융·부동산 분리) 제안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고 비판하는데,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지나치게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며 “만약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 그 자체로 정부·여당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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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