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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민주당 찬성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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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회의 참석해 발언하는 주호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회의 표결 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 수사독립성 등을 헤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 20대 국회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은 자동폐기됐다. 이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1대 국회 첫 시작부터 민주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는 탄핵 요건이 정한 불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통합당은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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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