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6) 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혀 없다”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4일 도의회 경노위에 따르면 전날 상임위에서는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영해(민주당·평택3) 의원은 “경제실 추경예산 전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찾을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감 부족과 지원 의지 부족의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부적절한 항목의 추경 편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경기도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운영 사업과 같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만한 시급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인순(민주당·화성1) 의원은 경제실을 향해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및 경제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원웅(민주당·포천2) 의원은 “지역화폐의 해당 지역 외 사용제한 규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는 발급 받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인구수 및 구매력이 작은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도시에 한해 지역화폐 사용 지역제한을 풀어 다른 지역 주민이 소도시에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함으로서 상대적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배달앱 추진 사업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도 지적됐다.

허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공공배달앱 추진사업을 지적하며 “의회와의 소통이나 공감 없이 사업 추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의 기틀을 이미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삼(민주당·안산7) 의원은 민간시장 영역에 공공이 투입하는 것의 실효성과 의회와의 협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개발 및 운영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지도·감독 기능과 같은 행정의 영역에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심민자(민주당·김포1)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 “이동노동자쉼터는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쉼터로 복지 기능을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축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