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더불어민주당·시흥1)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실에서 목감지구 학부모 대표 3명과 경기도교육청 윤효 행정국장, 이영창 학교설립과장, 김진아 의무교육담당 사무관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시흥 목감1중의 학교신설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대석(더불어민주당·시흥2)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지난해 말 기준 1만 2000세대가 입주를 끝낸 시흥 목감택지지구가 당초 도시계획상 중학교 2교가 신설돼있어야 했으나 단 1곳(조남중)만이 신설됐고 이후 목감1중의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개교시기 조정, 설립수요 부족, 이전 재배치 등의 이유로 번번히 ‘재검토’ 판정을 받다가 지난 4월 설립수요 부족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 학교 설립이 좌초된 데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시흥 목감지구 내 학교신설을 어렵게 만들었던 주요 요인이 된 목감지구로부터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논곡중학교 조차 2024년에는 수용 정원을 100명 이상 초과하게 되고, 2026년에는 400여명의 학생들이 진학해야 할 중학교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목감지구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교육부로 시흥시로 백방으로 해결책을 찾아 수소문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교육청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어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 지침 개정으로 300억원 미만의 학교 신설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만, 예산부족 문제를 핑계로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시흥시도 학교 신설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민 복지를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정복 국회의원도 나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법률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고, 개정 법률안에는 공공주택지구에 확보된 학교용지에 학교를 신설할 경우엔 시·도교육청 자체심사만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예산지원도 교육부가 할 수 있도록규정한 만큼 법이 통과될 경우 가시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중투만 바라보지 말고, 도교육청 스스로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효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지금까지 학교신설은 교육부 중투를 통과해야만 신설할 수 있었으나, 작년에 지침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법 개정도 추진되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며 “목감지구의 경우 현재 학생 수를 고려해 볼 때 향후 4년 이내에 학교 신설 요인이 분명한 만큼 시흥시교육청과 함께 적정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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