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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단’ 판단 회피한 감사원… 논란 키운 최재형의 ‘소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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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만큼 중요한 안전성 평가 빠져
탈원전 타당성 둘러싸고 13개월 허비
한계 드러낸 감사원 ‘용두사미’ 결론


생각에 빠진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논란 중심에 선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개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뒤흔들 만한 보고서가 나올 것처럼 떠들썩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용두사미란 평가가 대부분이다. 알맹이 없는 감사 결과일 뿐 아니라 감사원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논란을 자초한 장본인이 최재형 감사원장인 것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는 전체 내용의 10%가량을 정부 정책 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애초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던 핵심 이유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이었는데 정작 감사원은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의 감사 요구 취지 등에 따른다며 경제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인 안전성을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무감찰규칙에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옳고 그름)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책 결정의 타당성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당초 감사원이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긴 원인 자체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나아가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감사위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감사원이 이날 밝힌 내용대로라면 감사원은 ‘감사 대상도 아닌 사안’을 두고 13개월을 허비한 꼴이 돼 버렸다.

논란은 이미 법정 감사 시한인 2월을 한참 넘기면서부터 예고됐다. 감사위원들 사이에서 감사보고서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크다는 감사위원회 분위기가 감사원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최 원장 발언, ‘최 원장이 처음부터 탈원전 반대 소신을 갖고 있었다’는 증언 등으로 최 원장이 정치적 논란의 진원지가 되면서 중립성 논란까지 초래했다. 일부에선 최 원장을 정권에 맞선 ‘소신파’로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정작 결과물은 오히려 정치적 타협과 갈등 회피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감사원은 전통적으로 감사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감사 관련 정보는 거의 청와대나 국회 등을 통해 흘러나왔다. 하지만 월성 1호기 사례는 감사원이 견지해 온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로만 말한다’는 원칙을 감사원장이 앞장서 깨 버리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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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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