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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전자바우처’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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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적발액 최근 4년새 24배 급증
올해 7개월간 21억 넘어… 총 107억원
사망으로 인한 재정누수도 매년 수억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돌봄·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4년 새 2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약 107억 3098만원이었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15년 1억 5406만원, 2016년 6억 8334만원, 2017년 18억 5576만원, 2018년 22억 2056만원, 2019년 36억 6572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적발 금액을 2015년과 비교하면 23.8배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금액도 21억 5152만원으로, 2018년 연간 적발액에 육박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73.0%)이 부정수급 적발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19.6%), 발달 재활(4.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7%), 노인 돌봄 종합(0.9%),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0.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했는데도 사망 신고가 늦어지는 등 사망자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는 매년 수억원 단위로 발생한 반면 환수된 돈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8월까지 연도별 사망자 재정 누수 현황을 보면 2015년 4억 3478만원, 2016년 2억 6699만원, 2017년 13억 9788만원, 2018년 4억 9577만원, 2019년 5억 1032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환수된 금액은 누수액의 평균 54%에 불과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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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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