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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으면 주택자금 5150만원” 제천 파격 지원, 아기 울음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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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금 상환 혜택… 전국 첫 사례
‘최대 4120만원’ 출산장려금 중 선택

충북 제천시는 내년부터 총 5150만원의 주택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이 결혼 후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첫째 출산 시 150만원, 둘째는 1000만원, 셋째는 4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신 갚아 주는 방식이다. 둘째아 주택자금은 2년간 4회, 셋째아는 4년간 8회 나눠 준다.

부모 중 한 명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제천 지역에 주민등록을 뒀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90일이 안 되면 출생일 기준 제천 지역 주민등록 유지 기간이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와 관련해 대출금 이자를 갚아 주는 지자체는 있지만 원금을 내주는 것은 제천이 처음”이라며 “헝가리가 대출금을 갚아 주는 결혼출산 정책으로 효과를 봐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도 대폭 늘렸다.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 800만원, 셋째아 이상 32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주택자금과 같다. 주택자금과 출산장려금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는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다.

시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 사업비로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가 파격적인 시책을 마련한 것은 해마다 40억원을 쏟아붓지만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연도별 제천 지역 신생아 수는 2015년 785명, 2016명 823명, 2017년 705명, 2018년 765명, 지난해 662명이다. 전년보다 늘어난 해도 있지만 5년 전체를 보면 123명이 줄었다. 전체 인구는 2016년부터 해마다 감소해 지난 6월 기준 13만 5188명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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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