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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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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1일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40조 479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총 2조 7526억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4531억원이 감액됐다.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에 걸친 예비심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저출생 대응 사업인 출생축하용품 지원 금액의 5만원 확대(10만원→15만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보조금 인상(30만원->50만원, 현행 실진료비 30만원을 정액건강관리비로 30만원으로 변경), 어린이집 상시방역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용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단가(20만원 → 30만원) 상향 등 총 18개 사업, 71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축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의 경우, 출생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2021년 사업에는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지면서, 예산 편성의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17개 사업, 33억원을 감액했다.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시각에서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을 살펴보고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면서 “집행부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임새 있게 집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덧붙여 이위원장은 “2021년 예산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시민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총평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중랑1)에서 의결한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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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