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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1일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40조 479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총 2조 7526억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4531억원이 감액됐다.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에 걸친 예비심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저출생 대응 사업인 출생축하용품 지원 금액의 5만원 확대(10만원→15만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보조금 인상(30만원->50만원, 현행 실진료비 30만원을 정액건강관리비로 30만원으로 변경), 어린이집 상시방역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용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단가(20만원 → 30만원) 상향 등 총 18개 사업, 71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축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의 경우, 출생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2021년 사업에는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지면서, 예산 편성의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17개 사업, 33억원을 감액했다.
덧붙여 이위원장은 “2021년 예산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시민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총평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중랑1)에서 의결한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