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22일 진행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해소를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이 0.918명에 불과하고 같은 해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거의 근접하다”며 “출산 장려금이나 자녀돌봄휴가 신설, 무상교육 확대 등을 통해 노력했지만 결국 소멸에 출발점에 우리 사회가 서게 되었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 통계에 의하면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한 청년의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신혼부부의 약 78%가 현재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출산이나 입학과 같이 행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의 삶에 가장 부담이 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한 끝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이라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일정 기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입주 의사만 있으면 조건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빈집리모델링과 공공개발 확대 등을 통해 신혼부부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서울에서 이뤄진 혼인 건수는 4만 8000여 건이고,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자가보유율이 45.7%임을 고려할 때 매년 2만 5000호 내외로 공급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형태를 다양화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한다면 신혼부부의 정착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이유는 코로나로 일상을 멈춘 도시만큼 어린이가 없는 도시, 희망이 없는 사회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절박감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오늘의 주장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다양한 비판을 제기 받더라도 새롭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이 제시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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