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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개 지자체, 내년 첫 수도요금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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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물 복지 정책’ 패러다임 개선

통영·사천·거제·고성 제각각 요금 해결
수공 측 광역상수도 감면 등 상생 성과

양평·인제 등 산간에 분산형 용수공급
물 부족 섬지역 지하수 저류지 첫 설치


과거 녹조 발생이나 오염물질 방류 등 주로 수질 오염에 집중됐던 물 관련 정책은 점차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결된 복지정책의 핵심 구성요소로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률 개정으로 광역·지방상수도가 일원화되면서 관리 이원화 및 중복 투자 등 비효율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28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97%다. 하지만 농어촌지역만 놓고 보면 77%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산골이나 섬(도서)에서는 지하수·빗물·계곡물을 써야 하기 때문에 물 부족과 수질 오염으로 인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상수도 공급 지역에서는 요금은 물론 시설 수준과 품질 등 서비스 모두 제각각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부터 경남 통영·사천·거제·고성 등 경남 서부권 4개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처음으로 수도요금을 통일했다.

통영 등 4개 지자체는 수공이 2010년부터 통합 위탁 운영하는 지역으로 수돗물의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다. 위탁 전 41.3%이던 유수율이 2018년 80.9%로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의 제한급수 문제도 해결됐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달라 지자체별로 수도요금이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났다. 2019년 기준 가정용수 1t당 평균 요금이 통영은 610원인데 고성은 810원이었다.

박재현 수공 사장은 “광역상수도와 달리 지방상수도는 지자체 조례로 요금을 결정해 전국적인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수공이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또 산간 등 지리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수량·수질 관리가 취약한 지역에는 소규모 분산형 용수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2년까지 104억원을 투입해 경기 양평, 강원 인제, 충북 영동, 경북 김천 등 4곳에 1일 공급량 500㎥ 미만의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전국 확대를 위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상습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에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지난 9일 인천 옹진 대이작도에 지하수 저류지가 완공됐다. 지하 대수층에 인공적인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확보하는 기술로 섬 지역에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비대면 수돗물 안심서비스도 확대한다. 옥내배관 진단·세척하는 서비스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서비스를 줄이는 대신 비접촉 검사 방법(채수병 활용) 등을 도입했다.

특히 수공은 2018년부터 스마트검침 기술을 활용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실시간 수돗물 사용량을 검침해 장시간 수돗물 사용이 없으면 질병 또는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판단, 사회복지기관 등에 통보해 돌봄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2022년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 읍면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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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