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물 복지 정책’ 패러다임 개선
통영·사천·거제·고성 제각각 요금 해결
수공 측 광역상수도 감면 등 상생 성과
양평·인제 등 산간에 분산형 용수공급
물 부족 섬지역 지하수 저류지 첫 설치
과거 녹조 발생이나 오염물질 방류 등 주로 수질 오염에 집중됐던 물 관련 정책은 점차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결된 복지정책의 핵심 구성요소로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률 개정으로 광역·지방상수도가 일원화되면서 관리 이원화 및 중복 투자 등 비효율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28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97%다. 하지만 농어촌지역만 놓고 보면 77%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산골이나 섬(도서)에서는 지하수·빗물·계곡물을 써야 하기 때문에 물 부족과 수질 오염으로 인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상수도 공급 지역에서는 요금은 물론 시설 수준과 품질 등 서비스 모두 제각각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부터 경남 통영·사천·거제·고성 등 경남 서부권 4개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처음으로 수도요금을 통일했다.
통영 등 4개 지자체는 수공이 2010년부터 통합 위탁 운영하는 지역으로 수돗물의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다. 위탁 전 41.3%이던 유수율이 2018년 80.9%로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의 제한급수 문제도 해결됐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달라 지자체별로 수도요금이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났다. 2019년 기준 가정용수 1t당 평균 요금이 통영은 610원인데 고성은 810원이었다.
박재현 수공 사장은 “광역상수도와 달리 지방상수도는 지자체 조례로 요금을 결정해 전국적인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수공이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또 산간 등 지리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수량·수질 관리가 취약한 지역에는 소규모 분산형 용수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2년까지 104억원을 투입해 경기 양평, 강원 인제, 충북 영동, 경북 김천 등 4곳에 1일 공급량 500㎥ 미만의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전국 확대를 위한 시범 운영에 나선다.
특히 수공은 2018년부터 스마트검침 기술을 활용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실시간 수돗물 사용량을 검침해 장시간 수돗물 사용이 없으면 질병 또는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판단, 사회복지기관 등에 통보해 돌봄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2022년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 읍면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