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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배수문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강은영 교수(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의 발제와 한규일 아름학교 교장,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이혜진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안양지회장,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배수문 도의원은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지만 이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교육의 불평등을 고스란히 감당한 체 외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는 특수교육의 현주소를 고찰하고 경기도의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한 만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미래 특수교육 정책 구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중부대 특수교육과 강은영 교수는 “미래 특수교육 발전 방향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기회 제공 및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련된 미래형 개별화 교육과정의 실천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통합교육에 바탕을 둔 특수학교 재구조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이분법적 구도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실현,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지원체계 강화 등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수교육 전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재 토론자인 이혜진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안양지회장은 “현재 특수학교는 교육이 아닌 돌봄의 의미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팽배하고, 물리적인 환경과 주변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실직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등 교육청이 제시하는 정책과 교육현장에서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특수교육을 위해 시행된 정책에 대한 만족도 검증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모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기존 정책에 대한 내실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특수학교 및 전담교사 인력 부족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특수학교 설립규정 완화를 통해 소규모·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가 설립돼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학교가 돌봄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수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공립특수학교 위주의 설립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특수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재활치료 방문서비스 및 응용행동분석 전문가 투입, 언택트 수업에 맞는 다양한 영상 컨텐츠 제작 등 특수교육의 다양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특수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근식, 송한준, 박덕동, 김미숙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다.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이뤄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