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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명 연속 ‘정치인 총리’… 총리가 대권 징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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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 공동 정권 제외하고는 역대 처음
이낙연·정세균 前 총리 대권 후보 거론
‘정무적 판단’ 최우선 둬 정치인 줄 등장
김부겸 임명 땐 대선 관리 중립성 우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7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정치인 출신 총리가 된다. 이례적인 일이다.

김대중(DJ) 정부에서도 정치인 출신 3명이 총리가 됐지만 당시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의 불가피한 인사였다. 특히 이번 정부의 두 전직 총리는 대권 후보로 거론된다. 관가에서는 “총리직이 대권을 위한 징검다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대선을 관리할 총리가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을 놓고도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YS) 정부부터 현재까지 총리(총리서리 제외)는 모두 22명으로 정치인, 법조인, 학계, 관료 등 정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인사가 두루 기용됐다. DJ 시절 총리 4명 중 3명이 정치인 출신이었다. ‘대통령은 DJ, 총리는 자민련 몫’으로 하는 내용의 DJP 단일화로 김종필·박태준·이한동 전 자민련 총재가 연달아 총리에 올랐다.

DJP 공동정권을 제외하고는 정치인 출신이 잇따라 세 번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보니 ‘뒷말’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 배려, 자신의 지역구(종로)를 전임자이던 이 전 총리에게 물려준 정 전 총리는 불출마에 대한 보은, TK(대구·경북) 출신 김 후보자는 여야 정치권 대립을 조정할 화합형 인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 인선에서 정무적 판단을 최우선에 두다 보니 정치인들이 줄줄이 등장한 것이다. 그는 “총리 인선에 정치적 배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각 행정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리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연이어 특정 정당 출신이 맡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총리와 정 전 총리는 일찌감치 여권 대권 후보로 거론돼 총리직 끝 무렵에는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임 시 이들이 대권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는데도 당시 청와대 내에서 “총리가 대권에 뜻을 두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 전직 고위관계자는 “정치인 출신 총리들은 드러내 놓고 오해를 살 만한 일은 하지 않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곤 한다”면서 “총리직이 대국민 인지도를 높여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의를 코앞에 두고 사퇴해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당시 관가에서는 비정치인 출신이라면 청와대의 만류에도 대정부 질의에 답해야 하는 총리가 사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또 김 후보자가 이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경우 내년 3월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데 여당 출신이다 보니 중립성 논란도 제기된다. 역대 정권에서 임기 말 총리는 비정치인 출신이 기용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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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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