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밀라노 ‘패션 동맹’ 맺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전화로 택시 부르세요” 서울 동행 온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경영 서울시의원, “선심성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사업 추진 지양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지난 18일, 22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수당성 예산임을 지적하고, 선심성 사업이 아닌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자치구별로 3~5개의 어린이집이 하나의 보육공동체를 형성해 어린이집 간 입소대기자를 조정하고, 공유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공유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을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서울시 전자치구로 확대하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보육공동체를 만들어 자원을 공유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동체 리더 수당 월 10만원, 원장 수당 월 10만원, 교사 수당 월 5만원, 운영 협의회 월 40만원 등 수당성 예산으로 대거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어린이집별 보조인력과 공유전담요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에 어린이집 관련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의 경우 모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사업은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됐으나 그 시급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시민의 혈세를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부분이 예산이 단순 소모성 수당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 수당을 유인책으로 한 ‘선심성 사업’ 혹은 ‘퍼주기 사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욱이 기존 서초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소속되어 있는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종사자들 간의 격차가 발생하여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고유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보육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교사의 담당 아동수를 완화하고 처우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밀라노 ‘문화 동맹’… 오세훈 K패션 세계 진

서울시 이탈리아 밀라노·롬바르디아와 협력 강화 K패션 기업들 밀라노 정기 팝업 등 진출 지원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나눔1% 기적’ 일구는 서대문… 지역에 모두 환원

소상공인 등 133호점 기부 협약 어르신 식생활 개선 등 사업 펼쳐

치유·문화·건강·소통 복합공간으로…방치된 유휴지,

이승로 구청장 석계정원 준공식 참석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