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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계곡 불법행위 근절 ‘원조’ 논란…하남시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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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남양주시의 정책 표절 아니냐’... 뜨거운 감자 부상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유명 계곡에서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누가 먼저 근절시켰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조는 ‘하남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에 따르면 남한산성 북문 아래인 하남시 상사창동 고골계곡은 2008년 전후만 해도 이른 봄 부터 늦가을 까지 서울 등에서 온 행락객을 상대로 닭요리 등을 파는 무허가 음식점들이 난립해 등산객들이 길을 걷기도 어려울 정도 였다.

하남시가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해도 자고 일어나면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 다시 좌판을 펼치는 등 상인들은 숨박꼭질 영업을 계속했다. 당시 김황식(2006~2010년) 하남시장은 주요 거점 3곳에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좌판이 펼쳐지는 곳에는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는 방법으로 고질적인 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었다. 덕분에 현재 하남시내를 가로 지르는 맑은 덕풍천이 시민들의 친수공간이 될 수 있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최근 서울신문이 다시 찾은 고골계곡은 언제 불법 음식점이 있었는 지 모를 만큼 풀벌레 소리 정겹고 맑은 물 흐르는 계곡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커피숍 라땅뜨 앞을 지나던 두 촌로는 “10여년 전만 해도 고골계곡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음식을 판매하고 주차장, 좌대, 천막 등을 무단 설치한 음식점들이 즐비 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6~2008년 하남시의 강력한 행정대집행으로 말끔해진 남한산성 북측 고골계곡 모습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하천 정원화 사업’이라 불리는 계곡 하천 정비사업으로 명성을 날렸다. 그는 3년 전 시장 취임 직후 수락산계곡 등의 불법시설물을 강도 높게 전면 정비해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데 성공 했다.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등을 받으며 반세기 넘게 환경을 훼손해온 불법 시설물 설치 운영업자들과 끈질기게 싸운 끝에 그는 수락산 계곡을 ‘계곡에서 누리는 숲속 해변’이라는 취지의 ‘청학 비치’로 탈바꿈 시켰다.

이 사업은 지난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로부터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계곡 하천 정원화 사업은 이를 눈 여겨 본 이재명 경기지사에 의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됐다. 지난 수십년간 특정 음식점이 독점해온 수동계곡·묘적사계곡·팔현계곡·백운계곡 등 경기지역 유명 계곡 및 하천이 말끔해 졌다. 음식점들의 불법 시설물이 사라진 자리는 누구나 바가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명소가 됐다.

지난 3년 내내 주목받았던 이 사업이 최근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남양주시의 정책 표절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여권 대선 후보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지사의 업적으로 꼽히는 이 정책을 두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측과 김두관 의원이 논쟁에 불을 붙였다. 조 시장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시민의 글을 인용해 공개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앞서서 했다는 것은 아니다. 광역단체에서 최초라는 것이다.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글·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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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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