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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9% vs 환경부 0%… 5급 이상 노조가입률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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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특허청 5급 이상 가입자 19%로 늘어
상명하복·직무 규제에 참여자 저조
고시 출신 무관심에 설명회도 계획


“훈풍을 기대했지만 전반적으로 노조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 같습니다. 고시 출신들의 외면이 심각합니다.”

노조 결성이 가능한 공무원 범위 확대 및 6급 이하 직급 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지난 6일 시행됐지만 각 부처 노조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5급 이상 간부의 노조 가입이 허용돼 ‘급증’은 아니라도 조합원 확대의 계기로 기대됐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고시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세종청사 기관들의 무관심이 더욱 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허청은 지난 5일 150명이던 조합원이 28일 현재 400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5급 이상 200명, 6급 이하 50명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보직 서기관(4.5급)도 3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고무적이나 가입 대상 5급이 9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19%에 불과합니다. 다만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조합원 비율이 각각 50%로 변화됐습니다.

산림청은 5급 이상 38명이 신규 가입하면서 조합원이 729명으로 늘었습니다. 5급만 보면 전체 가입 대상(126명) 중 29.4%(37명)에 달합니다. 2018년 20%대에 머물던 노조 가입률이 올해 7월 현재 42%에 달하면서 활력을 찾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신명섭 특허청 노조위원장은 29일 “중간 간부들이 시스템적으로 조직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며 “휴가철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접촉이 가능해지면 가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환경부는 5급 이상 노조 가입자가 전무합니다. 직접 활동보다 노조 지원 차원의 후원회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가입 속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5급 이상 가입자가 10명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외청의 한 노조위원장은 “경험이 많고 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 비고시 출신 중간 간부들의 노조 활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상명하복 문화와 직무 등 규제가 있다 보니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고시 출신들의 무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부처마다 고시 출신이 노조에 가입한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일부 기관은 아예 고시 출신 사무관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행 여부는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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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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