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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맹탕·저질…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한 ‘국정감사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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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피감기관·국회 자료 제출 등 놓고 신경전
의원 질의 시간 짧고 답변도 원론적 수준
보좌관들 “이런 식의 국감이 과연 맞는지
국회·행정부 정책 수시 논의로 대체 가능”
8~10월 국감 집중 탓 예산도 졸속 심사

‘호통 국감, 맹탕·저질 국감.’

해마다 9~10월 국정감사 때면 어김없이 붙는 수식어들이다. 올해 국감(10월 1~21일)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쉴 새 없이 오르내렸고, 지난 5일 국방부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장 자리에 ‘대장동 관련 손팻말’을 부착해 끝내 열리지 못했다. 11일 기준 국감 일정이 절반 정도 남았지만 벌써부터 국감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된다. 피감기관 공무원도, 국감을 준비하는 국회 보좌관들도 현재와 같은 국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보좌관은 “국회 상임위가 수시로 열리고 시민단체, 언론이 행정부를 일상적으로 감시하는데 한 달을 들여 국감을 몰아서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상임위 회의 때마다 진행하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가 사실상 상시국감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감 무용론은 매년 등장하는 단골 메뉴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12월 상시국회를 도입하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B보좌관은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돼 2월, 4월, 6월, 8월 짝수달 외에도 국회가 열리니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며 “그때그때 정책 방향성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국감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감이 파행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수준 높은 질의를 하기가 어렵다. 국감에서 의원 1명당 주어진 ‘주질의’ 시간은 7분이다. 보충 질의는 5분, 추가 질의는 3분이다. 몇 날 며칠이 걸려 준비한 질의를 7분 내 마쳐야 하니 피감기관장의 답변을 끊고 하고 싶은 말을 쏟아 내는 일이 다반사다. 내용 있는 문답식 국감보다 ‘일방 국감, 호통 국감’이 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C보좌관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 많은 것을 다뤄도 제대로 질의가 되는 게 없고, 피감기관 답변도 매우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국감은 한 해를 결산하고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8~10월은 국감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예산 심사는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보좌관은 “국감에 밀려 600조원의 예산 심사가 40여일 만에 이뤄진다. 한 해 나라 살림을 다루는 심사를 이렇게 단시일에 처리하는 게 말이 되나. 행정 인력, 국회 인력의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감기관도 국감 때마다 인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국감 준비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다”며 “꼭 필요한 자료라면 어떻게든 준비해 제출하겠는데, ‘이걸 과연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료를 방대하게 요구할 때가 잦다. 밤을 새워 자료를 제출해도 정작 쓰지 않는 일이 많다”고 토로했다. 앞서 경기도 공무원노동조합은 “요구자료는 기본 3~5년 단위이고 상임위 요구자료 외 국회의원별로 자료를 요구해 자료를 챙기느라 일상 업무는 전면 중지된다”고 호소했다.

보좌관들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D보좌관은 “올해는 정부 측이 국감 자료를 정말 안 준다. 자료 요청 의도를 뻔히 알고도 핵심적인 정보는 빼고 때우기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는 점에서 국감의 순기능이 있지만 국회도 힘들고 피감기관도 힘든 지금의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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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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