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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31%… 갈 길 먼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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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촉직 비율 43% 역대 최고 홍보
당연직 포함하니 30%대로 뚝 떨어져
산자부는 23%… 금융위·기재부順 낮아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위원회 전체 위원 중 여성 비율이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게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각 정부위원회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31.2%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라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이 평균 4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홍보해 왔는데, 위촉직뿐 아니라 당연직까지 포함해 비율을 다시 계산하자 30%대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당연직을 포함하자 성비 불균형이 심화한 것은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낮아서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위촉직은 외부 인사가, 당연직은 주로 고위공무원이 맡는다. 심지어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조정하려고 정부 부처마다 설치한 양성평등위원회도 당연직을 포함하면 여성의 비율이 36%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위원회마저 성비 격차가 큰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 준다”며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은 ‘고려’가 아닌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관 위원회가 5개 이상인 부처 중 성비 불균형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산업통상자원부다. 34개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22.8%에 불과했다. 기존에 위촉직만 포함해 조사했을 때는 35.3%였는데 당연직을 포함하자 여성 위원 비율이 10% 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어 금융위원회(24.0%), 기획재정부(24.9%), 고용노동부(27.5%) 순으로 여성 비율이 낮았고, 소관 위원회가 5개 미만인 부처 중 여성 위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외교부(7.5%)였다. 정부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이 5년 연속 미달인 위원회도 31개에 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산자부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모두를 포함해 여성 위원이 전혀 없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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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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