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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서울시의원 “7년의 성과 물거품으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철회 계획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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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용산2)이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오로지 박원순 지우기만을 위해 지난 7년의 주거복지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려하고 있다”며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철회 계획을 질타했다.

현재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SH가 중앙 및 지역 9개소, 비영리민간단체가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광역과 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주거복지센터 중 65%에 해당한다.

서울의 주거복지센터는 2014년부터 준비기와 사업 초기를 거쳐 2018년 25개 자치구 전체에 지역센터 설치가 완료되고 중앙센터도 신규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0년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어 업무 역량이 강화되고 주거복지서비스가 다각화되고 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민간위탁사업을 시민단체형 다단계로 비난한 이후 모범으로 전파해야 할 우수 민간위탁 사례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하루 아침에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2019년 8월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은 “2018년 25개 자치구로 확대된 지역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 추진역량을 갖췄으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재위탁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2020년 주거복지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21. 1.)는 “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특히 “5개 센터(동작, 성북, 강남, 중랑, 서초)는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자 발굴, 후원금 확보, 교육사업 협업 등 직접지원 사업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우수사례로 꼽았다. 이 중 동작, 성북, 강남 주거복지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운영이다.

노식래 의원은 “시민사회가 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몰아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시장 한 사람의 아집으로 인한 서울시정의 혼란과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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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