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2)는 지난 15일 복지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실패의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경영 의원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총 5년 동안 225억 원의 재원과 행정력이 투입되는데, 현재 시장의 임기는 7개월 남은 상태로 임기 내에 시범사업을 완료할 수 없으며,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만한 그 어떤 시급성도 존재 하지 않는” 무책임하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행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안심소득은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회피하는 시민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안심소득의 모태인 부의소득세(NIT)는 이미 미국에서 여러 차례 실험을 실시했고 대부분 노동시간,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등 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실패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심소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 약 100만 가구, 약 10조 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을 찾아 볼 수 없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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