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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 열쇠는 지자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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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탄소중립 실현은 중앙정부만 움직여선 이룰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실험과 노력에 탄소중립 열쇠가 있지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가 전략”이라면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적지 않다. 지자체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 간사도 맡고 있는 이 부소장은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선 “원자력발전이냐 아니냐 하는 에너지원 논쟁에 그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2020년 그린뉴딜 발표,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등에서 보듯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논의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실천하려면 석탄발전소 폐쇄와 에너지정책 전환 등 만만치 않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앞으로 5년을 이끌 차기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이 부소장은 “지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탄소중립 관련 논의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주로 논의된 것에 비춰 보면 다소 거리가 먼 진단을 내렸다. 그는 “탄소중립은 실천”이라고 전제한 뒤 “이명박 정부도 녹색성장을 국정 목표로 하지 않았느냐”면서 “국가 차원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를 늘어놔도 결국 주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건 지자체”라고 했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지능형 전력망 공동체 프로젝트’ 사례를 꺼내 들었다.

이 부소장은 “서대문구에선 휴대전화 요금제처럼 시민들이 전기요금을 직접 선택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전기요금을 더 내더라도 작은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한 전기를 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양천구도 올해부터 동일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서울 25개 자치구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에너지정보 플랫폼도 전국에 확산될 만한 추천 사례다. 그는 “에너지정보 플랫폼은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취지에 맞춰 2019년부터 준비해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치구, 동네, 개인, 시간에 따라 누구나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세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통해 주민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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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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