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설치 넘어야 할 장애물

광주권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소각시설 설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오는 2030년 가동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 반대와 대규모 사업비 조달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시는 님비현상(위험·혐오시설 등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행동)을 우려한다. 2016년 폐쇄된 광주 상무소각장이 좋은 사례다. 상무소각장은 2001년 12월 가동 이후부터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광주 중심부에 소각장이 들어선 것은 장기적으로 광주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는 의견까지 보태지면서 내구연한인 15년만 가동하고 결국 폐쇄됐다. 광주시는 내년까지 392억원을 들여 상무소각장을 철거한 뒤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있다. 새 소각시설은 광주 외곽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 인접한 전남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우려된다. 소각시설을 전남 지역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는 복안이지만 반발은 불가피하다.

또 다른 장애물은 대규모 사업비 조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이지만, 일단 시설비 3360억원과 편익시설 설치비 660억원, 부지매입비 150억원, 주민숙원사업비 600억원+α 등 총사업비로 약 5000억원을 예상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국비 지원액 1600억원(시설비+편익시설비 합계액의 40%)을 제외한 3400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시는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소각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총사업비 5000억원 중 민간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국비 60%, 시비 40%를 분담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 진행될 용역에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중 최적의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