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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개 위원회 통폐합 확정

행안부, 유사·중복 위원회 선별
대통령실 소속 13개·총리 21개
농식품부 산하 65% 정리 ‘1위’
부처별 법안 이달 중 일괄 상정


한창섭(맨 오른쪽)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제구실을 못하거나 목적이 겹치는 246개(39%) 기구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66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로 판단된 80개는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위원회 정비방안을 7일 발표했다. 사라지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면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된 경우가 98개(40%)로 가장 많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64개(26%)였다. 단순 자문 성격(11%), 장기간 미구성(10%), 설치 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10%), 민간위원 참여 저조(3%) 등도 폐지 이유가 됐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전체의 39%로 당초 목표 30%를 훨씬 초과했다. 기관별로 보면 대통령 소속 13개, 국무총리 소속 21개, 정부부처 소속 212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65%)가 위원회 정비실적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농림부 위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 제구실을 못 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해양수산부(54%), 환경부(52%), 국토교통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화체육관광부(41%) 등도 큰 폭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정부부처는 국토부로 65개에서 33개로 32개가 감소한다.

행안부는 지난 7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최소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어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각 부처가 수립한 자체 정비안을 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 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위원회 폐지 이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비상설 회의체나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2022-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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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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