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제도 쌀 감축 수단 변질
전북 “분질미 품종엔 직불금 지급”
분질미 고소득 보장 없어 농민 불안

벼와 밀을 이모작할 경우 내년부터 ㏊당 250만원씩 주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어 밀 재배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밀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콩처럼 재배를 권장하는 전략작물이다. 하지만 전략작물직불금이 밀 생산량을 늘리기보다 쌀 생산량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둬 벼농사를 지으면 전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밀 생산 전문단지에 기계장비,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한다. 또 가을철 논에 밀을 심으면 ㏊당 50만원의 동계작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벼와 밀을 이모작할 경우 전략작물직불금을 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밀을 수확한 논에 콩을 심어 이모작하면 전략작물직불금을 ㏊당 2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분질미(가루쌀) 전용 벼 품종인 ‘바로미’나 ‘바로미2’를 재배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밀 재배 농민들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논의하던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분질미가 벼농사에 비해 소득이 높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 농가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유재흠 전북 부안군 우리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벼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분질미나 콩 재배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 밀 재배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 정책의 효과를 우려했다.

전북도는 “밀을 재배한 논에 분질미를 재배하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전량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판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며 분질미 재배를 권장했다.

전북의 밀 전문 생산단지는 30곳 35.4㎢로 전국 74곳 72.5㎢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정부는 2020년 0.8%였던 밀 자급률을 2025년에는 5%까지 높일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