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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들 “내 고장서 생산된 물, 정당한 사용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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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시장·군수 공동성명
“충주댐 등 건설로 경제손실 10조
생산된 물 중 10%도 활용 못 해”
댐 용수 공급 개편·규제 완화 요구


김영환(왼쪽 다섯 번째) 충북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등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의 정당한 물 사용 권리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각종 규제 등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충북이 내 고장에서 생산된 물의 10%도 활용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충북도가 바다 없는 충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이번엔 물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등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충북은 전국 20개 다목적 댐 가운데 유역면적과 용수공급능력이 1, 2위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렇게 충북에서 만들어진 물은 수도권 주민 2500만명과 충청·전북도민 375만명의 식수와 산업용수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40여년간 10조원에 달하는 경제손실을 보면서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하루 전체 공급량 1239만t의 8.1%인 100만t에 불과하다”며 “용담댐이 전북에 있다는 이유로 전북이 전량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북도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 우수기업 유치와 육성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충북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고려할 때 용수 추가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댐 용수 공급의 합리적 개편 ▲남한강 수계 수자원 충북 우선사용 ▲국가 차원의 규제 완화 방안 마련 ▲충주댐 계통 3단계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과 대청댐 생활·공업용수 추가 배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계획대로 청주공장을 증설하면 1일 기준 18만t의 물을 쓰게 된다”며 “이런 상황 등을 대비해 물 사용에 대한 전면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충북 지자체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은 6조 4000억원이지만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55억원)에 불과하다며 충북이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2-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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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