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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추진위·입대의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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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지하 통과 노선 우회 요구
정의선 회장 집 앞서 시위 계속
관통반대 걷기 참가비 지급 의혹
국토부, 새달 7~16일 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은마아파트 주민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 행정조사나 사법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29일 은마아파트 추진위에 행정조사를 사전 통지했으며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 공개 등의 적법성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충당금 유용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 등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공금을 GTX 반대 집회와 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한 가구의 1만분의1밖에 안 되는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 임원이 돼 국책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GTX C 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6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한다는 게 문제가 됐다. 추진위 측은 재건축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회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한다. 서울 지하철의 평균 심도는 30m 정도이고, 가장 늦게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은 50m 안팎이다. GTX A~C 노선은 40m 이상의 대심도에 들어서며 은마아파트를 지나가는 구간은 지하 60m 깊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서고속철도(SRT)는 최고 시속 350㎞로 심도 36~40m를 지나지만 GTX는 시속 100~200㎞로 SRT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고 더 깊은 곳에서 달린다.

추진위는 지난 12일부터 한남동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국토부나 현대건설이 아닌 일반 주택가에서 장기간 시위를 지속해 애꿎은 인근 주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GTX 관통반대 은마주민 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주민에게 참가비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전단까지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윤수경 기자
2022-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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