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탈모 지원 사업 추진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본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 탈모 인구가 지속해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용 부담 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의원은 ▲현재 미래청년기획단의 핵심과제 중에 전문적인 의료지원 관련 업무는 없는 점 ▲탈모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치료 환자의 진료기록 파악이 필요한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와 관련한 전문내용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우리 시와 똑같이 직접비용 지원의 탈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보령시의 경우,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유를 통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래청년 기획단의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청년취업, 인생설계, 청년수당, 청년재테크, 청년주택, 전·월세 지원 등으로 전문적인 의료지원 관련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 조례안에서는 ‘탈모’를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으로 정의하는바, 탈모 치료를 위해서는 탈모증 원인 및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치료 환자의 진료기록 파악도 필요할 것인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이와 같은 의료 관련 전문내용 접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부서에서의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황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탈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탈모 지원에 대하여 직접 비용 지급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에는 ‘아동청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본 제정조례안과 같은 ‘의료비 직접 지원’을 하는 보령시의 경우에는 추진부서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도 청년의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청년기획단이 아닌 시민건강국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황 의원은 탈모 지원에 대한 여론동향이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하며, 정책 우선순위 관련 조사 결과 청년들이 더 원하는 정책은 일자리와 주거 분야임을 언급하며, 현시점에서 탈모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탈모 지원 정책은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것인데,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고, “또한 세대 갈등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이므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