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0건 수사 의뢰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혐의 법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 매도·매수자 785명을 적발, 과태료 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월 18개 시군 내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거래 118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경기도가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이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시군 지자체와 함께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법인은 2022년 10월 매수자 B씨와 하남시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인 2022년 1월 D법인 소유 시흥시 임야를 매입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22년 7월) 다음 달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다.

불법 적발 사례 중에서 이처럼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은 40건이다.

이밖에 미성년자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한 증여세 탈루 혐의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 등 104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를 운영하고 있으며,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