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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 베끼기는 ‘무죄’… 지자체들 벤치마킹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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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생태계 복원 성공
대구 공공기관 통폐합 등 주목
강진 도시민 유입 정책도 각광
지자체들 탐방·교육 과정 운영


울산시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전국 지자체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고래도시 울산 탐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 공무원들이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박물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생태환경, 인구유입, 공공기관 통폐합 등 선진·성공 사례를 도입하려는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벤치마킹 열풍에 힘입어 지역 탐방 교육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울산은 환경오염으로 신음하던 태화강의 생태계를 복원해 대한민국 2호 국가정원으로 만들었고, 포경 전진기지였던 장생포를 국내 유일의 생태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이런 정책을 배우려고 울산을 찾은 지자체는 경기, 대전, 대구, 충북, 제주, 칠레, 카자흐스탄, 온두라스, 대만 등 올해만 80여개에 이른다.

이에 울산시는 벤치마킹과 별도로 올해부터 지역의 생태·산업·역사 등을 배우는 ‘울산 탐방’ 교육 과정도 개설했다.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전국 지자체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고래도시 울산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울산 탐방 교육을 연간 3∼4회 정도 운영을 늘리고, 교육 대상자도 공무원에서 공공기관 관계자까지 확대해 울산의 성공 사례를 전국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성공 사례도 국내외 지자체와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 18개를 3개월 만에 11개로 통폐합했다. 대구시는 신속한 통폐합과 조직 효율화 등을 인정받아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전국 1등을 차지했다. 이를 배우려는 부산·광주·강원·전남 등 지자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 광주시가 최근 도입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도 전국 지자체의 소아청소년 공공의료 벤치마킹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우는 데 일조했을 뿐 아니라 어린이의 야간·휴일 진료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의 문의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과 농촌체류형 정책, 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등 도시민 유입 정책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다. 84개월 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농촌에 머무르며 ‘강진 살이’를 체험하는 푸소(FU-SO)는 강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성공 사례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을 찾는 공무원이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홍보하는 프로그램까지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3-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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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