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지정받지 못한 사단법인,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센터 설립 20년, 재평가 통한 새로운 방향 모색해야”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구 제6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출연금 56억원을 내줘 운영하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서울시 전체 조직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며 이는 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해마다 5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지원해 운영하는 ‘서울자원봉사센터’는 법적으로 출연기관이 아니며, 서울시청 홈페이지나 앱의 조직도, 직속기관, 공사·출연기관에서도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연기관은 재단법인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사단법인인 ‘서울자원봉사센터’에 출연금을 내주는 것은 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이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설립한 지 20년이 된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여전히 공인받지 못한 채,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이름도 올리지 못하고 불안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년 활동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극복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센터의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