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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마른 지자체… “노는 땅들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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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재산 활용해 세수 감소 만회하는 지역들

전국 공유재산 1026조원 달해
전북, 6206억 가치 토지 파악
익산, 실수요자에게 입찰 예정
대구, 동인청사·주차장 등 매각
경남, 옛 내서기동대 내놓기로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매각하기로 한 주요 공유재산 가운데 하나인 동인청사 건물 및 주차장 전경.
대구시 제공

세수 감소로 돈줄이 메마른 지방자치단체가 활용되지 않은 유휴부지, 일명 ‘노는 땅’ 정리에 나서고 있다. 공유재산을 임대·매각해 빈 곳간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휴재산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26조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유휴부지를 찾아 임대·매각해 재정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유휴부지 파악에 돌입했다. 지방세 수입이 줄고 중앙정부에서 내려 오는 지방교부세마저 감소하는 등 최근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수입 창출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유재산은 13조 9654억 3400만원에 달한다. 토지와 건물, 선박, 유가증권, 회원권 등 다양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휴부지 파악 대상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로 9만 2327필지(1억 4892만㎡), 6206억 3700만원이다.

도는 14개 시군과 연계한 현장 조사로 지자체 소유 토지 무단 점유가 발견되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대부·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도 시유지가 사유지 안이나 진출입로에 있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공유재산을 선정해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있다. 특히 기준가액 29억원 규모의 일반재산 302필지(5만 8000㎡)를 대상으로 도로개설 잔여지 등 활용 가치가 없는 행정재산을 적극 발굴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신청사는 2025년 5월 착공, 2030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로, 시는 그동안 재원 마련에 고심을 거듭했다.

결국 시는 성서행정타운과 칠곡행정타운, 중소기업명품관, 동인청사 건물 및 주차장 등 주요 공유재산을 팔아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재산 중 도로, 하천, 공원 등을 제외한 뒤 매각 가능한 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경남도 역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활용계획이 없는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4년도 정기분 경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121-1번지(옛 내서기동대) 매각을 포함했다. 기준 가격은 21억 7048만 3000원이다.

애초 도는 이곳을 청년 행복기숙사로 활용하고자 지난해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까지 했지만, 낡은 건물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철회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시군과 함께 연말까지 유휴부지를 파악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면서 “공지하면 민원인들이 대부나 매각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3-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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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