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계선 지능인 700만명···전체 13% 해당
김정희 도의원 “발달 지연, 경계선 아동에 대한 대책 절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IQ 71∼84)으로 어휘력, 학습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칭한다.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린다. 제21대 국회에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보장이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률안 세 건이 계류 중이다.
김정희(더불어민주당·순천3) 전남도의원은 최근 열린 전남도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올해 대비 23.93% 늘었지만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예산은 모두 감액편성하고 경계선아동 관련 예산은 아예 빠져 있다”며 “전남에 전국 최초로 경계선아동치료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첫째와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1년 넘게 상담해 온 다자녀가정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아이들은 발달장애 바우처 지원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경계선에 있는 상태다. 전남에서 발달 검사기관이나 치료기관을 백방으로 알아봤으나 찾을 수 없어 서울에서 검사를 받고 매주 서울을 왕복하며 치료받고 있다. 아이들 1시간 놀이치료 비용이 22만원이고 교통비, 식비까지 하면 하루 70여만원 비용이 매주 들어간다. 아이들 아버지는 차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수백㎞를 달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일반 학생들은 급식에 학용품, 체험학습, 여행까지 보내주고 있는데도 전남도는 이같은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이가 어렸을 때 발달지연을 치료하면 치료기간도 줄일 수 있다”며 “언어치료의 경우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치료 적기를 놓치고 방치하면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난독증, 기초학력 부진, 은둔 이런 것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 보건복지국이 교육청이나 희망인재육성과,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업해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발달 지연, 경계선 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은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경계선아동치료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