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속출로 인한 보육 공백, 공공이 책임져야”
“추가 인건비·운영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이 미진함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보육 인프라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에도 약 1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6개소를 추가하여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비율 43%를 달성했으며 향후 50%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동네 곳곳의 소형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이 속출하고 있어 보육 공백의 문제가 우려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분명 공적인 영역까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에 민간·가정어린이집도 포함해 폐원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민간·가정어린이집 전체로 확산할 뿐 아니라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3월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속출에 따른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5월에는 ‘서울시 보육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폐원 및 휴원에 따른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