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극복·동북아 중심·외국인정책 선도 등 최적지 주장
최근 5년 동안 전남지역 외국인 수 42% 늘어···전국 2위 증가율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민청은 정부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 만들려고 하는 조직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난 7월 법무부와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 도는 또 이민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에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지자체에 인구청년이민과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민청은 세부계획 수립과 분야별 쿼터 규모 등 정책결정에 집중하고 현장을 잘 아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관리 업무 등의 역할 분담 등을 제안해 왔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피력했다. 발급 대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전남도는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이민청의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비자 도입까지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오고 있다”며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할 경우 혁신적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도는 특히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전남은 매년 8000여명의 청년이 광주·서울·경기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도 2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 결과 빈 곳을 메꾸기 위한 외국인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2018~2023년 9월) 전남지역 외국인 수는 3만 3000여명에서 4만 7000여명으로 41.5% 증가했다. 전국 2위 증가율이다.

김 지사는 “전남은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도시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추진, 3조 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위상도 갖춰가고 있는 등 이민청 설립을 위한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외국인 정책 선진지로서 외국인이 지역사회 주축으로 살아가도록 지난 7월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했다. 외국인 정착지원금도 올해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에는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을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TF)’으로 상향해 더욱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외국인 정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는 전남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청이 들어 올 경우 경제적 효과는 물론 외국인 인구 유입, 관련 행사 등 연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사례로 인천에 설치한 재외동포청은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 968억원, 부가가치유발 587억원, 일자리 1100여명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