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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친환경 공사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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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차 계절관리제 순항

3월엔 초미세먼지 125t 감축 목표
대중교통 이용 늘수록 요금 할인
기업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도
친환경 공사장은 150곳으로 확대
집중관리도로 59→72개 구간으로
전기 등 절약하면 에코마일리지도

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던 지난 5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의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 상황실. 대형 스크린 속 서울 지도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의 번호판 사진이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에 따라 폐쇄회로(CC)TV에 적발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들이다.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 차량을 줄이기 위한 5등급 차량 규제는 5년 차를 맞은 계절관리제의 우수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김영돈 서울시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장은 “2019년 시범 사업 기간 하루 평균 1만 3791대에 달하던 단속 대상 차량이 4차 계절관리제 기간엔 94대로, 지난해 12월엔 57대로 99% 줄어드는 등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불청객인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번째 계절관리제를 진행 중이다. 미세먼지와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1 수준인 초미세먼지(PM 2.5)는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차 계절관리제는 오는 3월까지 초미세먼지 125t, 질소산화물 2180t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27일 개시를 앞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와 교통량 감축에 따른 기업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 등은 새로운 시도다.

●초미세먼지 농도 26% 감축

계절관리제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시작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 오염물질 유입과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사전 예방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수송, 난방, 사업장 분야의 자체 미세먼지 유발 요인을 줄이고 공공장소 등의 노출을 관리한다.

●27일 6만원 대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해가 거듭되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 추이를 보이는 등 성과도 있었다. 4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행 전 ㎥당 35㎍(100만분의1g)에서 26㎍으로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세먼지 좋음일수는 23일 늘고 나쁨일수는 15일 줄었다.

5차 계절관리제는 수송 분야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27일 시범사업 개시를 앞둔 기후동행카드는 자가용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의 편익을 늘려 자동차 배출 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월 6만 5000원에 서울 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 할인 혜택이 증가한다.

또 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승용차 2부제 등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줄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3~15% 감면받는 제도도 첫선을 보였다. 4개월 동안 주차장 입·출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행 결과에 따라 경감폭이 결정된다.

건축 공사장의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공사장은 101곳에서 150곳으로 늘었다. 친환경 공사장은 공사 차량의 흙먼지가 인근 도로에 묻지 않도록 살수 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올해 18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역사 공기질 집중관리

공공장소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려는 노력도 강화됐다. 지하철 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취약 계층 시설은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대상이다. 올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49개 지하철역이 실내 공기질 집중 관리를 받고 있다. 또 하루에 4차례 분진흡입 청소와 물 청소를 하는 집중관리도로도 기존 59개 구간에서 72개 구간으로 늘었다. 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누적 3만 4251㎞의 집중관리도로를 하루 평균 4.2회 청소했다.

특히 시는 일상에서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했을 때 마일리지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직전 2년 평균보다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운행 거리를 감축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의 절반 수준인 1697㎞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의 회원은 135만 가구,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22만명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4차 계절관리제 시기 초미세먼지 농도가 도입 이전과 비교해 26% 줄어들었다”며 “기상 여건과 국내외 영향 등 외부 요인의 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계절관리제가 가시적인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계절관리제는 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분야도 있는 만큼 맑은 서울을 위해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4-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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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